부모님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은지 판단해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해 둘 일입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빚이 더 많으면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제1030조).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제1042조), 내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제1043조).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3개월 안에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가 늦어지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2. 12. 13. 신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빼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3호).

•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고인 명의의 차량·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일
•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가는 일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영수증을 남기고, 그 밖의 재산에는 손대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조카와 사촌까지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안에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민법 제1032조),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1038조). 수리 뒤에 목록에 없던 빚이 드러나면 같은 심판의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신청해 바로잡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 채권자가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청구이의나 제3자이의, 이의신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