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다 줬어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각자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절반, 4분의 1
•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7분의 3의 절반인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의 절반인 7분의 1

상속이 시작될 때 남은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 기초재산입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내가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을 순상속분을 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유류분 부족액)이 나옵니다.

• 산입하는 증여: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의 증여, 그리고 양쪽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제1114조)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산입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증여한 재산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가치로 평가하므로, 그사이 값이 오른 부동산은 반환액도 커집니다.

개정 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처럼 재산 자체(원물)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즉 돈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규정과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을 돌려줄 수 없을 때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헌법재판소가 2024년 유류분에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 점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뒤 2026년 3월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먼저 반환을 청구해 기간을 지켜 두고, 금액은 그 뒤에 자료를 모아 확정합니다.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이 정확한지, 상대방도 생전 증여를 받은 것은 없는지, 1년이 지났는지, 받은 재산이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