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개월 지난 상속포기 수리, 뒤늦게 소식 들은 조카 가족

이모는 2024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의 부모와, 의뢰인 자매의 어머니인 이모의 언니는 그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모의 남은 형제자매 세 명과, 어머니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의뢰인 자매 두 사람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을 몫을 그 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입니다.

의뢰인 자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이모와 외가 쪽 친척들과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이모의 사망 소식도 바로 듣지 못했고, 나흘 뒤 다른 이모에게서 걸려 온 전화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같은 날 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모는 장례를 이미 치렀고 상속 문제도 자신들이 알아서 정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의뢰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내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데 2024년 6월, 또 다른 이모가 자신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의뢰인 자매가 가만히 있으면 이모가 남긴 빚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은 날은 이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상속포기 기간도 끝난 것일까요?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그날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지만 사망 사실을 며칠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고 기간을 사망일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김정훈 변호사는 다른 이모가 사망 소식을 알려 온 날의 통화 녹음과, 언니가 같은 날 동생에게 소식을 전한 카카오톡 대화를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외가 친척들과 왕래가 끊겨 사망 당일에는 알 수 없었다는 사정, 친척이 상속 문제를 알아서 하겠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는 경위도 함께 적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했다는 소식을 받은 다음 날 바로 심판청구서를 냈고 이날은 의뢰인들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면 3개월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상속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이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자매가 포기하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정훈 변호사는 자녀 세 명도 청구인으로 함께 넣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2024년 8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4년 6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 이유에는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기간 안에 해야 수리되므로, 법원이 의뢰인들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사망 3개월 뒤의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본 것입니다.

의뢰인 자매와 자녀 세 명, 다섯 명의 신고가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의뢰인들은 이모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소명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낸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자녀들까지 함께 신고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갈 걱정도 덜었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입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은 신고하는 사람이 소명해야 하고, 평소 연락하며 지낸 사이라면 사망한 날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